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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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새빌 1 인의 1 청률 1 세창 1 정헌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박형일 1 이명현 1 김홍경 1 한경록 1 박영식 1 이지아 1 전병하 1 장희석 1 박경준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0, 2017. 9. 28., 합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축산물위생관리법제4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공2017하,1392]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2016년

5.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6상,8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2015년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333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미간행]
   숙박업영업신고증교부의무부작위위법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14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57, 2014. 5. 17., 인용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위반경고처분취소청구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8. 부산고법 2014. 4. 2. 선고 2013누2679 판결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상고[각공2014상,469]
   숙박업영업신고수리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9.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339, 2013. 7. 22., 인용
  행정처분(개선명령) 취소
   행정처분취소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2010년

1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31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541]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12.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공2010상,601]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009년

13. 춘천지방법원 2009. 8. 28. 선고 2008노69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2. 5. 선고 2008가합42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15. 춘천지방법원 2008. 9. 19. 선고 2007고단1210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중위생관리법위반][미간행]
   업무상과실치사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15, 2008. 1. 1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라목 중 (10) 부분 등 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별표4]제2호라목중부분등위헌확인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